기업 포괄임금제 (현행 유지vs폐지,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장단점, 문제점)

기업 포괄임금제 (현행 유지vs폐지,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장단점, 문제점)

저는 직원 7명이 있는 개인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휴무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공휴일을 모두 유급으로 쉬도록 하고, 연차휴가를 1년에 추가로 15일을 줘야 하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혹시 직원 급여에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까지는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유급으로 인정하고,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1. 포괄산정임금제도라고도 합니다. 2. 보통의 임금산정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고정으로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입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비하여 미리 수당을 넣어놓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을 하지 않게 됩니다. 4. 사업의 종류와 연관 없이 포괄임금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제와의 차이점

포괄임금제와 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 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임금 아니면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제는 기본급여와 기본급여 외 급여로 나뉘는데요. 만약 A가 정해진 근무시간 외 추가적인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 근무가 연장근무인지, 야간근무인지, 휴일근무인지를 따지고 기본급에 가산하여 월급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사항들을 월급에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따로 가산되어 월급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제로 계약사항을 했을 경우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추가 금액이 명세표에 꽂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일한 대가를 눈길로 확인할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

말만 들었을 때는 포괄임금제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수당이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나름의 장점도 있다고 해서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금지급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제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확실한 근무시간 산정의 고충 때문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번달동안 어느정도로 일했는지 근로시간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일한 만큼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바르게 측정해야 하는데요. 몇몇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꺼지는 제도를 도입하여 컴퓨터가 켜져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 임금 계산

포괄임금제의 대상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전에 무조건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급여에 대한 근로 계약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에 대한 기존 급여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가장 큰 사안은 연차 수당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연차라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가 대표적인 조건인데 이미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시작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한다고해도 휴가를 못사용하게 되는 경우 또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야간근로수당

1.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2. 야간근로가 예측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월급에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계약사항을 체결가능합니다. 야간근로를 할 경우 받는 시급은 최저시급 9,620의 1.5배인 14,430원입니다. 시급은 높지만 밤에 일을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니 나에게 맞는 근로시간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