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연세 계산법, 만 연세 통일법 시행

만 연세 계산법, 만 연세 통일법 시행

최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서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국내 법령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법령에서만 나이를 연 나이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성인의 나이는 만나이 통일법과 상관없이 기존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청소년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미만인 자를 뜻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본인의 생일이 지났는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통해 변경하는 점

민사와 행정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해야해야만 되는 것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수한 규정이 없습니다.면 만 나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에 나이 표준의 혼선으로 발생해썬 각종 분쟁과 민원들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버스요금에 관하여 기존법령에서 따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던 6세 미만 동반아동은 버스요금이 무료이지만 나이의 기준을 세는 나이, 연 나이로 잘못 알고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기준이 정착되고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과 혼선을 최소화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7일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있습니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년인 올해를 기준으로 본인의 태어난 연도를 제외된 1을 더 빼줍니다. 예를들어 1992년 7월 2일생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않았으니 2023올해연도 태어난연도1992 1 30이 되는거죠. 총 2살이 어려집니다. 반대로 생일이 6월 2일이라면 2023올해연도 태어난연도1992 31살이 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예상 변화

만 나이 통일법의 도입으로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줄어들고 법적 분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적 서류 작성 시에도 불편함이 줄어들며, 지속적인 혼란이 감소되어 각종 까다로운 문서 작성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서양식 나이를 사용했던 경우라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의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간편하게, 일상생활에서는 전체적인 편의성 및 소란 감소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 사회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이후, 미성년자 권위 보호 및 고용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권위 보호 만 나이 통일법의 적용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나이 계산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성년자들의 권리보호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