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방법

임금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방법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받아봤거나 받게 될 것입니다. 주는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다. 한국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무에,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금를 시행하는 회사라서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할 때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주 총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일 경우 일 평균 근무시간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5일 8시간 주휴수당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8시간 1주 총 근무시간 40시간 미만일 경우 일 평균 근무시간 1주 총 근무시간 5일 주휴수당 시급 x 일 평균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경우도 40시간으로 인정하기때문에 계산하실때 40시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기관은 조사를 진행하며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한 위법사항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입사했거나 휴무 혹은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라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근무시간 동안 개근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규모, 월판매 수익 등의 조건은 없으니 자기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지급에는?

만약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 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이관됩니다. 이후 검찰의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은 형벌일 뿐입니다.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추심은 아니기에 고용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은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임금 관련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예금잔고 입금내역서 등 근무시간 관련 증거자료 교통비 지출내역, 메신저 사용 이력, 출퇴근 이력 등 고용주 관련 증거자료 고용주 명, 주소, 사무실 주소, 연락처, 계좌이체 내역 등 받지 못한 급여를 받는 것이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꼭.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