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재계약 확인 사항 및 보증금이 변할 경우 재계약 체크리스트

전세 월세 재계약 확인 사항 및 보증금이 변할 경우 재계약 체크리스트

전국적으로 전세 거래 사기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물건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전 물건 시세 채무 상태 체납 상황 등 세 가지를 확인한다면 손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인근 부동산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 요금 간 차이가 미미한 물건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해 온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테크, KB부동산리브아실호갱노노 등 시세정보업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재확인하면 더 구조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이 뭔가요? 어떠한 식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년 추가로, 한마디로 4년으로 연장 하는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이 됩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거주 시 갱신 요청 거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되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이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단, 임차인이 대출 연장 등을 해야 한다면 부동산 직인이 찍힌 새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할 것

1.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하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들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점은 전세 계약 체결 후에만 가입이 되기 대문에 그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추가 더 필요한 것, 보증보험은 만능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민법상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혹은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임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2.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여부 확인 계약할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다면 부동산 중개사 혹은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을 떼어 달라고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채권 즉, 근저당 여부가 있는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지 조치

2.1 공인 부동산 중개인과 거래하기 가짜 임대주가 저지르는 사기를 피하려면 공인 부동산 중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적법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부동산 인증 요청하기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보험 혹은 공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혹은 고의에 의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보장하는 부동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거래 종료

합의 임대차에 있어 만기 종료주임법 6조의 3 임대인은 임대 거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갱신거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통지에 따라 임대차가 만료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주임법 6조의 2, 6조의 3 4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보증금주택 반환, 원상회복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들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채 은폐

3.1 집주인의 부채 숨기기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기존 부채를 숨겨 숙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숙소와 연관된 미지급 채무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인 동일한 숙소에 여러 명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총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경매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첫번째 보증금 청구권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또다시 전세사기등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서민들이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사기 당하면 살아갈 날이 막막한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 요금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앞으로는 사라지고 매매 아님 월세만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지기 전가 지는 전세 요금 우리나라 주거 형태일 텐데 계약 전에 최소한 설명 드린 8가지만이라도 확인해보시고 안정적인 전세 계약사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