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법인 차량 말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

폐업으로 인한 법인 차량 말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

치솟는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자영업 혹은 많은 사업체가 경기불황속 폐업을 정하고 진행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체감 경기가 좋아 사업 및 자영업이 승승장구하던 시절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장을 정리를 할 경우에 비슷하게 법인명의의 차량 또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폐업한 법인명의 차량의 처분방법을 궁금해 하셔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 목포폐차장에서 법인차량의 말소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안내 글이지만 혹여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필요서류도 있나요?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단어뜻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이므로 교회나 사찰이 비영린법인에 속하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교회나 사찰과 같은 비영리단체 차량의 폐차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직인 및 소속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고유번호증, 회의록폐차에 관한 회의 내용 작성, 대표자포함 5인이상의 참석자 도장 및 직인 날인된 서류, 5명 이상 참가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정관 혹은 규약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자 재직증명서의 경우 소속증명서에 대표자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 준비해주셔야 하며, 고유번호증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성 개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및 고유번호증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른 지원금을 받는 방식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조기폐차 제도를 통하여 경유 차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도를 통하여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제공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협회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의 차량 폐차의 경우 준비서류

일반말소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조기말소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대상확인신청서 및 보조금 청구서법인인감날인

위의 안내드린 서류이 경우 일반 법인의 사업체 일 경우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상태가 폐업이 되어 버린 상태이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 서류 이외에 법인폐업사실확인원 및 폐업시점의 법인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이 아닌 휴업일 경우에는 휴업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명의 차량 폐차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차량을 폐차하고 시작하는 폐차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폐차보상금을 입금받으신 법인에 대해서는 폐차대상차량의 법인에서 폐차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폐차장 또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는 업장이기 이므로 세무서에 모든 신고를 위해 폐차보상금을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서류와 차례대로 법인명의 차량 폐차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차량을 정리하고자 할 때도 비슷하게 구매할 때보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폐차를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꼭 정부에서 허가한 관허폐차장인지 확인을 꼼꼼하게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