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5% 결정 (2024 공무원교사 호봉표)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5% 결정 (2024 공무원교사 호봉표)

오는 7월 4일에는 제10차 최저임금 전원회가 열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논의가 시작됩니다. 노동계와 기업 간의 팽팽한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예측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임금 수준 확인 최저임금과의 비교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봅니다. 9급 1호봉 보수와 최저임금의 비교 그래프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률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무원의 월급에는 본봉에 여러 수당이 붙기 때문에 수당까지 합산할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봉만 비교 시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상징성이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대비 얼마나 낮게 유지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공무원 처우 개선율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이 얼마나 오르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사회적 인식 하락

이외에도 공무원 인기가 떨어진 두 번째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직업 선택의 요인 중 급여를 제외한 적성, 안정성, 영광 요인이 10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공무원의 큰 장점들인 안정성과 명예가 직업 선택 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는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공무원의 지위가 예전 같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을 자신들의 봉으로 생각하고 있고, 온갖 되지도 않는 민원으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사도 과도하게 보장된 학생 인권과 학부모 악성 민원에 눌려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경찰도 민원과 여론에 의해 공권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지위가 민간에 비해 낮다고 생각해야만 되는 조사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최저임금 향후 절차

8차 회의가 6월 27일에 열렸고 경영계는 예대상으로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크다. 경영계는 거의 매년 동결을 요구해 왔고, 이번에도 동결 금액을 제시했다. 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근로자위원 해촉위촉 연관 정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중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5월 말 망루 농성을 벌이면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김준영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했고,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9차 회의가 6월 29일에 열렸다. 근로자위원들이 29일 회의 불참을 고려하다가 막판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9차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끝이 났다.

2024년 공무원 교사 봉급표

2.5를 적용했을 때, 예측되는 2024년 공무원, 교사의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2024년 교사교사 봉급표 참고로,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봉급표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2023년 봉급에 1.025를 곱한 뒤,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시면 됩니다.

2024 최저임금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rarr2020년 8590원2.9rarr2021년 8720원1.5rarr2022년 9160원5.1rarr2023년 9620원5.0이었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COVID-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상 첫 1만 원 돌파는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