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 혜택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인상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 혜택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란 누구인가?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와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란 수입이 거의 없고 근로 능력과 부양할 의무자가 없는 사람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도 일정한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 50 이하인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초, 중, 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장 일반적인 제도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부가적인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며, 최대 현금지원금액은 40만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질환 치료시 생겨나는 진료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것이고, 보장범위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모두 커버가능합니다. 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제외되며 틀니 역시 연관된 부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는 임차료 혹은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받으며, 월세라면 현실 지불해야하는 임대료 전액을, 자가주택이라면 도배장판 교체비용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소득신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을 하면 생계급여의 소득공제액이 적용되어 생계급여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근로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므로 실제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또한, 근로활동을 하면 근로장려금이라는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활동을 하면 1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활동과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법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시한 후에는 사회복지사와의 면담과 현장조사를 거칩니다.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은행통장,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시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밀과 노하우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악해야 할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프로그램과 기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악해야 할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산정방법과 지급액

생계급여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액 생계급여의 기준액 생계급여의 소득공제액 1백 10만 4천원 3만원 25만원 x 0.3 1백 10만 4천원 10만 5천원 99만 9천원 생계급여의 기준액 생계급여의 기준액은 가구원 수와 가구원별 가중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원별 가중치가 높을수록 생계급여의 기준액이 높아집니다. 생계급여의 기준액은 해마다 7월 1일에 재산가치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의 소득공제액: 생계급여의 소득공제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의 수입이 높을수록 생계급여의 소득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생계급여의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 신청방법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차치센터를 기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꼭 자신이 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등등 관계인들이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세심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및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본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