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절대 하지 마세요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구속사례로 알아보기 자칫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에서는 늘 안전은 최처음 가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함부로 가벼이 여겨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로 위에서 면허도 없는 상태로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이를 엄벌에 처해야 해야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구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실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이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은 과거에도 비슷한 교통범죄 이력이 다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억울하게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우리 재판부의 경우 형벌을 선고할 때 갱생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명확하게 있다면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보단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반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정을 호소할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객관적인 서술을 담아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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