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존보다. 줄이고,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느는 개혁안이 제시되었다는 소식이 유명해지면서 예측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인상 금액 개혁안과 인상 시기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과 연관된 여러가지 내용들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매번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차근차근히 인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매월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2022년과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460만 원을 초과국민연금급여액 484,000원 이상하거나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을 경우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이 충족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2023년 기준 월 323,180원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독립적으로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인 불편한 분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최근 기초연금 개혁안이 제시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혁안에 의하면 기존의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출소하되,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느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제대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번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천 892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5만 7천 892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고, 대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계산 40만원

기초연금40만원 지급해야하는 기사로 한때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40만원 지급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323,18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처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계신 분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합니다.

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대한 간략한 사전지식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분분합니다. 기초연금의 찬성자들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과 빈곤을 해소하여 노후의 생활 질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 사고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의 반대자들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세금 부담과 세금 인상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가정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