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제도와 군복무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제도와 군복무크레딧 제도

군장병들이 국민연금제도와 군복무크레딧, 그리고 군복무 추납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되며, 장교학군 장교 포함, 부사관 등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군복무기간 전체로 가입 인정기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액이 연 6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기준 농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농지 넓이가 1,000m2 이상이어야 하고,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어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다음과 같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많이 올라서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관심이 없으셔서 부과되는 보험료 모두 납부하시거나 4대 보험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경영자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에 해당된다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직장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들 중에서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을 하게 되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액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산 크레디트

이 외에 출산 크레디트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었으나 얼마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크레디트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 우러,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가능합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군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기존에는 총 군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6개월만 지원해 줬지만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달라도 각각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남자는 군복무, 여자는 출산크레디트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지속해서 미뤄지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