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뜻 북한 모라토리엄 파기

모라토리엄 뜻 북한 모라토리엄 파기

북한이 어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모라토리엄 공포 후 4년만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모라토리엄이 어떠한 뜻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라틴어로 지체하다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빚을 늦게 갚는다고 선언한 것을 뜻해요.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건 단순히 빚을 늦게 갚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우리는 생산능력이 없습니다.”고 말한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 이 국가들에 대한 신용점수는 0이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는 반드시 현금(달러)로 결제를 해야돼요. 신용도수사 없는 나라를 믿을 수 없으니까요. 해외투자자들도 이 국가들에 넣어둔 투자금을 회수하고 도망갑니다.

그 국가는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칩니다.

전쟁, 경제위기, 외환곤경 등 원인 다양

모라토리엄은 최종적인 지급거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갚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됩니다. 채권자들과 채무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게 모라토리엄을 선택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메시지 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모두 명백한 고정수입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고, 보유한 자산의 이자를 받는다. 때로는 국영으로 기업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옛 담배인삼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중세 도시나라 시대에는 통치자 개인의 사치, 정권의 부정부정부패 같은 이유로 나라의 부채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경제공황이나 전쟁, 외환곤경 등 저희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모라토리엄의 이유로 떠올랐습니다.

모라토리엄 뜻

모라토리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라틴어로 `Morari”는 `지체하다”를 뜻하는데 모라토리엄은 어원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이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다르게 국가의 이 같은 지불거부는 그 후유증도 한층 심각합니다.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칩니다.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때문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했던 최후의 카드로 남겨둡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활동도 채무빌린돈을 대출을 상환하다 유예라는 파국을 막는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라토리엄은 최근에도 실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모라토리엄 어떤 나라가 왜 선언했었나

모라토리엄은 원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로 보고된 있습니다. 사학적으로 이를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사례는 1차 세계대전의 패우리나라 독일의 사례입니다. 당시 독일은 패전과 함께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을 짊어지면서 나라경제가 파산위기로 몰렸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독일은 배상금을 연마다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외국에서 단기차입금을 렌트 이를 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단기차입금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차입금 유출도 심해지면서 독일은행들이 줄도산 사태를 맞게 됩니다.

패전 이후 나치스의 등장으로 당시 위기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할 정치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후 독일경제는 모라토리엄이 임박했다는 다양한 위기현상을 겪습니다. 마르크 시세의 폭락, 초인ㄴ플레이션 (hyperinflation)등 화폐금융제도의 대혼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항상 묻는 질문